돈되는 정책노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매달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분에게는 임차료를, 집을 가진 분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해요. 주거급여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서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 이에요. "우린 기초수급자 아니니까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만 따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소득 기준이 넉넉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월세 사는 경우 - 임차급여 집이 있는 경우 - 수선급여 얼마를 받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과 서류 다른 지원과 중복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이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운영해요. 월세를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집을 소유한 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세(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월세를 사느냐 자기 집이냐에 따라 받는 게 달라요. 세입자는 임차급여, 집주인은 수선급여를 받습니다. 2. 소득 기준이 넉넉합니다 주거급여의 핵심입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요. 급여 종류 소득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2%)보다 넉넉해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청 안 하는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

전세로 옮기고 싶은데 목돈이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정부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줘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서, 어차피 전세대출이 필요하다면 여기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버팀목 대출이란 시중은행 대출과 다른 점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과 자산 기준 금리는 얼마인가 대출 한도 청년 전용 버팀목 신청 방법과 시기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1. 버팀목 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전세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돼요.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 용도 전세보증금 대출 특징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재원 주택도시기금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 수익을 내려는 은행 대출과 달리, 이건 서민의 주거를 돕기 위한 정책 대출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고, 금리가 낮아요. 2. 시중은행 대출과 다른 점 구분 시중은행 버팀목 금리 높음 낮음 대상 신용 중심 무주택 서민 소득 기준 없음 있음 재원 은행 자금 주택도시기금 금리 차이가 큽니다 버팀목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금리입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훨씬 유리해서, 조건이 되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낮은 금리인 만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에요. 3.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 내용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주택 본인·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상 주택 일정 면적·보증금 이하 소득·자산 기준 이하 무주택이 기본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주택...

매달 나가는 월세, 청년에게는 가장 무거운 고정 지출입니다. 이걸 정부가 일부 돌려줍니다. 청년 월세지원 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 을 지원해요. 2026년부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받아서 놓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상시 신청이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 월세지원이란 2026년부터 상시 신청입니다 얼마를 받나 나이와 주거 조건 소득 기준이 두 번 심사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함께 챙길 주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 월세지원이란 월세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해요.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게 목적입니다. 학업이나 구직으로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총액 최대 480만 원 운영 국토교통부 실제 낸 월세만큼만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 받습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20만 원은 상한선입니다. 2. 2026년부터 상시 신청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분 내용 기존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 (1차·2차) 2026년 연중 상시 신청 언제든 신청 가능 예전에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여유 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요건도 폐지 과거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조건이었는데, 이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예전에 받았어도 재신청 가능 1차나 2차 때 이미 받...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갔더니 직원이 묻습니다. "간이과세로 하실래요, 일반과세로 하실래요?" 여기서 대부분 얼어붙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요. 그냥 "세금 적게 내는 걸로 해주세요" 하고 나오시죠. 그런데 이 선택 하나로 연간 수백만 원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인데 간이로 시작하면 환급받을 돈을 통째로 날립니다. 30초만에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30초 자가진단 ✅ 개업 초기 인테리어·장비에 큰돈 을 쓰나요? → 일반과세 유리 (환급)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나요? → 일반과세 필수 ✅ 현금 매출 위주 소규모 가게 인가요? → 간이과세 유리 → 아래에서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잘못 고르면 되돌리기 번거로우니 꼭 확인하세요. 목차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뭐가 다른가 2026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부가세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급, 이게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차이 신고 횟수도 다릅니다 간이가 유리한 경우 일반이 유리한 경우 위치 때문에 강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뭐가 다른가 둘 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나뉘어요.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소규모 사업자 그 외 전부 세금 부담 낮음 표준 환급 불가 가능 간단히 말하면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 입니다. 세금을 덜 냅니다. 대신 환급 같은 권리도 줄어들어요. 💡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 적게 내는 게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이득입니다. 환급 때문이에요. 2. 2026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부터 최신 정보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구분 이전 현재 간이과세 기준 연 8,000만원 미만 연 1억 400만원 미만 직전...

연차를 다 못 쓰고 한 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임금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거나, 회사가 안 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안 쓰면 얼마를 받는지,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연차수당이 뭔가요 연차는 며칠 생기나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연차수당 계산법 직접 계산해보기 연차촉진제도를 조심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 못 받았을 때 대처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연차수당이 뭔가요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못했을 때, 그 휴가를 돈으로 보상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있어요. 연차는 원래 쉬라고 주는 휴가입니다. 하지만 바빠서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그냥 없애버리면 근로자가 손해니, 쓰지 못한 만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항목 내용 성격 미사용 연차의 임금 보상 근거 근로기준법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안 쓴 연차는 돈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연차를 다 못 썼다고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은 연차 일수만큼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다릅니다. 근속 기간 연차 일수 1년 이상 (개근) 15일 3년 이상 16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1년 개근하면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오래 다닐수록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16일, 이후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장기 근속자는 연차가 한 달 가까이 되는 셈이에요. 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구분 연차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 7월과 다음 해 1월에만 부가세를 낸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세금이 또 나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입니다. 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해서 미리 한 번 더 내게 하는 거예요. 4월과 10월에 옵니다. "신고도 안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지, 누가 내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예정고지가 뭔가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누가 받나 얼마를 내나 납부 기간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 조회와 납부 방법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1. 예정고지가 뭔가요 부가가치세를 중간에 미리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2번 확정신고합니다. 7월(상반기분)과 다음 해 1월(하반기분)이죠. 그런데 그 사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한 번 미리 걷는 겁니다. 시기 내용 1월 2기 확정신고 (하반기분) 4월 1기 예정고지 7월 1기 확정신고 (상반기분) 10월 2기 예정고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고지의 핵심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거든요. 받은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끝입니다. 2.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확실히 구분하세요. 구분 예정신고 예정고지 누가 사업자가 직접 신고 국세청이 고지 대상 주로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계산 실적대로 직접 계산 직전 세액의 50% 개인은 대부분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예정고지를 받아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낸 금액만 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누가 ...

근로장려금 신청해두고 통장만 보고 계신 분들, 지급일이 코앞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에 지급됩니다. 이 글은 지급일과 입금시간, 안 들어왔을 때 확인 방법에 집중해서 정리했습니다. 자격이나 금액이 궁금하시면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목차 지급일은 8월 27일 입금시간은 몇 시인가 지급 조회 방법 돈이 안 들어왔다면 계좌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언제 받나 자녀장려금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지급일은 8월 27일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일은 8월 27일 입니다. 구분 지급일 정기신청분 8월 27일 법정 기한 9월 30일 원래 법정 기한은 9월 30일인데, 올해는 한 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물가 부담과 추석을 고려한 조기 지급이에요. 5월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하신 분들이 이날 받습니다. 2. 입금시간은 몇 시인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시각은 없습니다. 시간대 상황 새벽~오전 많은 분들이 이때 입금 오후 은행별 순차 처리 저녁까지 없음 확인 필요 은행마다 다릅니다 지급일 당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오전 중에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같은 날 신청했어도 어느 은행 계좌냐에 따라 입금 시간이 다릅니다. 오전에 안 들어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녁까지 없다면 당일 저녁이 됐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회로 확인해야 해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3. 지급 조회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경로 심사 진행 확인 홈택스 →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지급액 확인 홈택스 → 지급내역 조회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동일 전화 1566-3636 상태별 의미 표시 의미 결정 완료 금액 확정, 지급 대기 지급 완료 입금 처리됨 부지급 결정 탈락...